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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개입
fm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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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3
06.21 12:14
먼저, 각 당의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의 공직선거가 아니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는 합법이고 당원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될 리 없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있다
현안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가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한다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조국당과의 합당 의사 또한 당무개입이다
유리한 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리가 없다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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