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상고심을 진행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가 열리는 등 예외적으로 빠른 절차가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자리한 만큼,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점을 두고 ‘졸속 심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판결이 조기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판단이 지나치게 빨랐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며, 6월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제6.3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검찰 개혁이다.

그동안 검찰이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 김건희 씨가 연루된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하지만, 여당이 승리하면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정치적 파장과 국민적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승리를 통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 지목되고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 국짐당을 포함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국격을 훼손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잔당들을 청산하고, 윤석열 같은 괴물이 출현하지 않도록 불법 계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