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걸 내가 주장할테니 니가 그렇지 않다는것을 입증해라 가 바로 음모론입니다.
무수히 많은 극우 유튜브, 타진요, 음모론자...모두가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안규백 장관 관련 뉴스를 보니까 이거네요. 우리는 니가 이러이러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 니가 결백을 증명해라 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증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는겁니다. 안규백 장관이 과거 군복무시 탈영했었다 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런 입증책임의 전가 오류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저는 지구 지하에 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는 랩틸리언입니다. 화성에는 안드로메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구요??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세요.
또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수많은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세요
혹은 중세에서 마녀사냥꾼들이 어떤 여성에게 말하기를 난 당신이 마녀라고 생각합니다. 마녀가 아니라고요? 마녀가 아니라는걸 스스로 입증하세요
이런 문장들이 왜 주장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의 몫인지 말해줍니다. 둘다 상대에게 자신의 입증부담을 떠넘기는 겁니다. 만약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서 고생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 또 다른걸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죠. 타진요가 대표적입니다. 타블로가 하나를 증명하면 또 다른것을 걸고 넘어갔죠. 결국 피해자는 이길수 없는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준을 바꾸니까요. 계속되는 골대 옮기기이지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