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량좀 상식적으로 많이 올렸으면 좋겠심돠

시사

사기 형량좀 상식적으로 많이 올렸으면 좋겠심돠

변태궁디Lv2 0 67,66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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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유형 3번 부터 이상해지는데

5억 해먹었을때 최소 4년도 이상한데

49억 9천만언 정도 해먹었을때 8년인게 넘 이상함돠

유형 4번 5번도 너무 약하구요

 

300억 해먹었는데 딸랑 17년 살고 나오면;;; 헐...

해먹은거 다 회수했을때 17년이면 몰라도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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