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도 안심시키고 , 미국도 위로하는 지점을 노려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가 봤을때도 그럴 수 있다하는 정도 입니다. (항상보면 남이 볼때 무난한 정도가 좋은 지점인것 같습니다)
물에 물탄 듯 술에 물탄듯 애매한 포지션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가만히 있어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움직여서 중간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란을 설득 시키기 좋은 포지션, 그러면서도 미국은 크게 서운하지 않은 지점을 찾아서 불확실한 장래도 대비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란제재에 동참했고 외교적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파경은 피했습니다.
( ai : 이란재재 사례 - 2018년 미국은 한국에 한시적인 제재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이란에도 직접 찾아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란 측도 한국의 사전 설명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도 아니면 모식으로 사고하는 것도 때에 따라 유효할 수 있지만 , 개 . 걸 . 윷 . 빽도 있음을 알고 윷판을 미리 구상하여 사전에 말을 움직여야 합니다. 수구개꼴통놈들은 미국편들지 어디편 드느냐며 난리 입니다.
우리는 좀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ai에게 물어본 결과 입니다.
-------------다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이란 전쟁에 참여해야 하느냐보다 “어떤 형태로 참여하면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자원 전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사실상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익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1순위: 직접적인 전투 참가는 피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국군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거나 미군의 공격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이란 입장에서 미국과 함께 싸우는 교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이란 측은 한국의 호르무즈 군사활동을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란과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기업·선박뿐 아니라 북한이라는 훨씬 직접적인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에 전투력을 깊이 투입하는 것은 기회비용도 큽니다.
2순위: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아니라 '항행 안전'에 한정해 참여한다.
예를 들어:
해상 감시·정찰
기뢰 탐색·제거
민간 선박 구조
한국 선박 호송
의료·구조 지원
물류·군수 지원
국제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같은 역할입니다.
실제로 현재 보도되고 있는 한국의 검토안에도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 제거 능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Reuters는 한국이 전투를 피하면서 국제 항행을 지원하는 중간 수준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라면 이 정도 선을 한국의 최대 참여 한계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미군 작전에 한국군이 직접 편입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위한 정보 제공, 표적 획득, 공격작전 지원, 미사일·공군 작전 지원 등이 확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얻는 것은 한미동맹에서의 신뢰일 수 있지만, 반대로
① 이란의 보복 → ② 한국 선박·기업 위험 증가 → ③ 원유 공급 불안 → ④ 유가·물류비 상승 → ⑤ 국내 물가 및 경제 충격
이라는 연쇄적인 위험이 생깁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자체가 크게 감소했고, 유가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이라 한국 경제가 이미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기가 한국 정부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택도 비용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압박이 상당한 상황이고,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이란전 참여 문제를 강하게 압박해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저는 **“참전하지 않되,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역할은 한다”**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는 “동맹국으로서 호르무즈의 안전을 돕겠다.”
이란에는 “한국은 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내에는 “한국군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국민과 선박의 안전이다.”
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 선택 | 한미관계 | 이란 보복 위험 | 한국군 위험 | 경제적 위험 | 제 판단 |
| 이란 공격에 직접 참전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 |
| 미군 공격작전 지원 | 높음 | 높음 | 높음 | 높음 | ❌ |
| 호르무즈 해상감시·기뢰제거 | 일정 부분 확보 | 중간 이하 | 낮~중간 | 비교적 낮음 | ⭕ |
| 한국 선박 보호·구조 | 일정 부분 확보 | 낮음 | 낮음 | 낮음 | ⭕⭕ |
| 의료·인도적 지원 | 제한적 | 매우 낮음 | 낮음 | 낮음 | ⭕⭕ |
| 군사적 참여 자체를 완전히 거부 | 다소 부담 | 낮음 | 매우 낮음 | 중동 정세에 따라 변동 | △ |
특히 청해부대와 유사한 해상안전 임무를 국제적 명분 아래 수행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에서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Reuters는 한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60% 이상이 이 해협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군사활동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라면 “미국의 이란전 참전”은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상안전 작전”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