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도의적 책무 저버려" 질타했지만…형량 그대로

앵커]

책임 회피로 일관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항소심 재판부는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휘관이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군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채 해병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또 한 번 고개를 떨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