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 전가 프레이밍(Blame Framing)

  정책의 내용보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점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실제 정책의 장단점보다 책임 소재가 정치적 쟁점이 됩니다.

  왜 정부가 결정하지 않았느냐라는 메시지가 대표적인 책임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중구속(Double Bind)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직접 결정하면 독단적이다.

  당에 맡기면 책임을 회피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판이 가능해집니다.

3.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당내 갈등이 생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면 실제 구성원들이 갈등을 의식하게 되고, 결국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4. 프레임 선점(Frame Setting)

 정책 자체보다 해석의 틀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프레임이 먼저 자리 잡으면, 이후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틀 안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5. No-win Situation(노 윈 상황)

 정치에서는 상대를 어느 선택을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나 그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와 여당 모두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당의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를 향하던 정치적 부담은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당사자들에게도 돌아가게 되었고, 

정책을 주장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풀기 위해서 유시민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이 정책의 내용보다 책임 소재를 중심으로 논점을 이동시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향후 정부쪽에서 보완수사법과 유사한 견제 장치를 정부가 직접 결정을 내리면 독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당에 논의를 맡기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만드는 이른바 노 윈(No-win) 프레임을 만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