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고건은 정치자금법(부정수수) 사건으로 당선 무효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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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고건은 정치자금법(부정수수) 사건으로 당선 무효와 관련 없습니다.

fmwhite 0 78,195 07.13 22:14

당선 무효와 관련된 재판은 27일 선고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등 397억여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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