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솔직히 법도 몰라요. 정책도 모릅니다. 단어도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알수 있는건 뉴스나 이런거 뿐이죠. 

제가 보완수사권 폐지 혹은 존속 이런것에 대해 말할수 있는건 개혁이란 1회성으로 잘 되는 경우가 없다는겁니다. 

어떤 것을 고치려고 했을때 새로운 방향으로 고치려고 할때.. 

기존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향으로 고치려고 할때 당연히 새로운 정책의 장단점은 알지 못합니다. 안해봤으니까요. 예측은 할수 있지만 실제로 해봐야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인지 알지요. 

일단 고쳐봐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다구요? 알아요. 그래서 안할겁니까? 기존의 방식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혁하자는거 아닙니까?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피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jump-in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대하던 정부에서도 딴지 안걸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한심한 모습을(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알아서 해보라는둥..)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거면 정치 그만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애초에 입법에 관련된것을 정부에서 1년이나 발목잡고 있었던것은 엄연한 월권입니다. 왜 정부가 국회 권한을 침범합니까?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폐지 논의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만 흘렀고, 검찰개혁이라는 큰 그림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도 잘한거 없습니다. 정부탓하면서 자기 할일 안한건데 누굴 원망하는겁니까?  말로는 아주 강성인데 하는 짓은 영 맘에 안들어요.

저는 그방향(보완수사권 폐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윤기 사건같이 부작용이 있니 어쩌니 해도 말이죠. 왜냐면 초반에 개혁해본뒤에 일정기간의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시 수정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사람을 해고시키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죠. 필수인력까지도 해고시켜버려서 일이 안돌아갈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구조조정을 해야 할때 안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나중에 다시 인력을 충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때는 해야 합니다.

제도개혁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시행 전에는 장단점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개혁의 일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부작용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개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생길것을 당연히 각오하고, 관찰하고 수정해서 안정화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