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무조건 가야 할 길입니다.
정치검찰의 폐해는 이미 역사가 증명했고
당연히 권한을 다시 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논쟁이 되는 건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순서 같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의 유착 관계나
초동수사가 이렇게 엉망인 줄 아무도 몰랐지만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기능이 사라지면, 그 역할은 누가 하냐"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완비되기 전에
폐지부터 진행되면 공백이 생기고

공백의 피해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조차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에게 먼저 갑니다.

이건 누구나 동의할 부분이라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정치권 전체가 검찰개혁 하나에 매몰되면서
계류된 민생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요.

약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해
국민 삶에 직결된 법안들이 산더미인데
본회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혁 반대가 아니라

개혁을 제대로 완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검찰에게 돌려주자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장치와
그 설계가 폐지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혁과 민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실한 설계로 밀어붙이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개혁 전체가 뒤집어 쓰고

반대 세력에게 "거봐라 안된다고 했지"
공격할 소재만 줄 뿐이지요.

우선 순위를 찾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