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 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혹은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
이대남, 2030 일베들 죄다 박멸시켜야 한다 [연령집단 성별 , (판단에 따라 준사회적 신분으로 볼 여지도 있음), 폭력 조장 정보]
따라서 고발 및 유죄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4050 오유인 죄다 박멸시켜야 한다를 예시로 더 추가합니다)
저는 국힘이 싫지만 이 법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명박근혜가 이런 법 만들었으면 민주당 입틀막이라고 시위했을게 뻔한데, 깨어있는 사람이 많길 바랄 뿐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