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논의되는 검찰계혁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냐 마냐로 논의되지만

광의로 봐서는 검찰출신이 전관예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헌법을 비롯한 어느 법전에도 고위 검사출신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많이 받으면

후배 현직 검사는 기소누락하거나, 기소대상에서 빼주거나,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누락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그게 버젓이 벌어져 왓고

그걸 건드는 정치세력을 징치해옴으로써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민주당과 검찰세력의 오래된 싸움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계혁의 기회란것은

윤석렬 검찰과 이제명 민주당과의 작은 싸움에서 이제명이 승리하여

선넘은 것들을 정리하고 대충 수습할일 따위의 작은일이 아닙니다.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1-2년 사이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억이라고 합니다.

연간 시장총합으로 따지면 수백억은 그냥 넘는 시장으로 봐도 무방할것 입니다.

이런 거대한 기득권이 있기때문에 기회를 준다면 검찰은 얼마든지 다시 반기를 들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카르텔을 분쇄하기위해선 정권을 잡아야 하고, 그 정권을 잡는자가 검찰에 약점이 아에 없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유권자들이 이제명을 선택한 가장 큰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줌으로써 그 카르텔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카르텔이 공고한점은 검찰스스로 완전하고(수사+기소의 최종지점이므로) 외부의 감찰이 들어올 여지가 없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무엇을 해보려 해봤자. 검찰이 공수처를 무력화 한것과는 다르게 경찰은 결국 지금에 비하면 반쪽짜리이고,

해먹던 애들보고 쟤들이 해먹으려고 하는거 잡으라고 하면 정말 잘 잡을것이기 때문에

경찰내 카르텔이 새로 생기기 전에 충분히 분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건 현재 공고한 카르텔을 분쇄하는 역사를 만드는것 입니다.

그 수많은 고위 검찰 관계자가 국회에서나 재판장에서나 고개를 빳빳히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이 한번도 진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인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총장을 세번 네번 바꿔도,

이제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검찰은 아직 진것이 아닙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뺐고(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지검장이나 중앙검사장을 직선제로 뽑는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신불수로 만들어야

이겼다고 할 수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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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검찰계혁은 전관예우 카르텔을 분쇄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전관예우 시장은 연간 수백억의 돈이 넘나드는 기득권이므로 기회를 줬다간 바로 반격당할것이다.

보완수사권이슈에서 경찰의 부패는 반쪽짜리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감찰하기 쉬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