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4:3으로 갈렸는데, 이것도 좀 황당한 것이 거짓말 탐지기에 진실 반응이 나왔으면 최소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변호인 측 증거에 따르면, 김성태가 술을 사오라고 면회에서 요구하고(접견녹취록이 있음) 쌍방울 직원이 회사 법인 카드로 생수병과 소주를 샀는데, 그런데, 판결에 따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는 김성태 방용철이 그 중에서 생수만 마셨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직원이 법인 카드로 술을 산 거 까지는 맞는데, 김성태와 방용철은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 같습니다. 연어회를 먹은 것은 인정하는 것은 연어회를 받아온 사람이 교도관이어서 어쩔 수가 없이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 이들이 거짓말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 이화영이 거짓말을 헀다고 보는 게 맞을까? 이들은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말을 믿어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소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너무 황당해서 이 모든 기소가 정당하냐는 질문을 해야하는데 그 지점을 초점으로 잡지 않았음.
가령, 검찰은 대북지원사업이 일종의 뇌물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지금 지원하는 묘목 500원짜리를 10년 키우면 백만원 짜리가 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었음.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