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2년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출장'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하루 선거 참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을 사실상 문화탐방으로 채우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네팔 하원·주의원 선거 참관에 나섰다.

출장자는 전북 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과 경기·서울 선관위 소속 7급 직원 2명 등 총 3명이다. 경비는 총 1100만원으로, 이들은 네팔 카트만두 등을 방문했다. 특히 1급 상임위원 수행 격으로 다른 지역 소속 7급 직원 2명이 동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당시 네팔의 선거 관리 수준과 민주주의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출장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네팔은 2022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에서 4.49점을 받아 167개국 중 101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8.03점으로 24위를 기록했던 만큼, 한국 선관위가 네팔 선관위를 방문해 선거 제도를 참관할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네팔은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24점을 받아 180개국 중 110위에 머물렀다.

특히 선관위 방문 직전인 2022년 11월 5일에는 디네시 쿠마르 타팔리야 네팔 선관위 위원장이 언론을 압박하며 권력층 비리 보도 삭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현지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타팔리야 위원장은 한 언론사에 24시간 이내 기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선관위는 논란이 된 네팔로 이동해 타팔리야 위원장을 직접 만나 기념품을 전달하고, 5성급 호텔에서 만찬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출장 직후 보고서에 "극진한 환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출장 일정 자체를 두고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실제 선거 참관은 하루에 불과했고, 나머지 일정 대부분은 광장·사원·언덕 등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 결과 보고서에 담긴 사진 역시 길거리에 유권자들이 줄지어 투표하는 모습, 엄지손톱에 투표 확인용 잉크를 칠하는 모습 등으로, 우리나라 선거 제도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외 사진도 관광지 방문과 만찬 등 기념사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