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무지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시사

개인적 무지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허벅지하앍 0 80,652 06.17 18:57

저는 정청래가 말하는 -보완수사권완전폐지- 가 보완수사요구권 마저 부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제 글에 정치 저관여층 이라 언급한적이 있었는데 최근(3월쯤부터?) 이것저것 알아보는거지 그전엔 막 찾아보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내용 찾아보다 1월달 정청래 뉴스 보니 보완수사요구권 은 인정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직적수사권? 수사개시권? 보완수사권? 예외적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의 명칭들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고 

오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했을시 우려되는점 등을 알아보던중에 이제서야 다 이해했습니다

도움주신 둥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못알고 글 작성했던점 죄송합니다(__)

 

그리고 기존에 제가 주장했던 것도 보완수사 요구권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가능하다면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게 맞다는게 지금의 제 입장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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