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를 없애려면 수도이전을 해야합니다.

시사

극우를 없애려면 수도이전을 해야합니다.

iamtalker 0 77,650 06.06 17:31

세대갈등,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동산이 초점입니다  https://todayhumor.com/?sisa_1267340

 

이글에서 저는 극우의 본질은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며(비록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좌절한 청년층이 비이성적으로 생각하여 근본적 원인이 아닌 다른 대상을 상대로 분노를 토해내는것에 가깝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극우의 본질이긴 하죠. 좌절한 사람들이 만만한 대상 붙잡고 화풀이 하는거 말입니다. 멍청하고 폭력적이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그 좌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일자리가 있는곳(서울)에 집이 없다는 거죠.

 

국힘식 처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집을 더 많이 공급한다는겁니다. 이건 마약입니다. 서울에 집을 더 많이 공급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주춤합니다. 그런데 근본적 원인, 즉 일자리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도 바뀐게 없기 때문에 지방은 점점 더 사람이 줄어들고 서울은 사람이 더 몰려옵니다. 즉 일시적 유예일뿐이고 원인을 못고치는거에요.

 

민주당식 처방은(정확히 노무현의 수도이전 실패 이후) 부동산을 투기로 봤습니다. 사실 투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투기라는건 근본적으로 수요가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망한 가수의 콘서트에는 암표가 없습니다. 즉 본질을 못건드린거에요. 수도권에 일자리가(양질의) 집중되어 있다는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투기 단속, 즉 공급만 틀어막으면서 신축도 안하면 당연히 공급이 제한되니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입니다.

 

해법은 다시 말하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항합니다. 집값 떨어지니까요. 더군다나 민주당의 경우는 현재 수도권 정당입니다. 서울 집값 떨어지는 정책 추진하면 그대로 표가 날라갑니다. 이번에 서울 사람들은 오세훈을 다시 시장으로 뽑아줬습니다. 왜 입니까? 당연히 집값때문에 그렇죠. 

 

때로 정치인은 , 훌륭한 정치인은 자신의 모든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 발전과 수도 이전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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