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시사

전작권 환수

hsc9911 0 74,643 07:55

지정학적 운명 탓에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온 우리의 역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 어떤 비극이 닥치는지를 뼈아프게 증명한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동맹에만 의지하는 안보는 늘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역사는 나라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자주국방'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단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다. 우리 군은 이미 전작권을 인수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으나, 미국은 환수 시기를 2029년으로 미루고 있으며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치밀한 패권 전략이 숨어 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을 방어하는 군대가 아니다. 일본과 대만,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동북아의 핵심 전략 거점이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늦추는 진짜 이유는 한국의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니다. '한국을 지렛대 삼아 동북아 지휘권과 전략적 영향력을 틀어쥐려는'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 역학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설령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더라도,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전략상 이 핵심 거점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교적 동맹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안보의 본질은 결국 하나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바로 당당한 자주국방의 확립이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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