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수면법 이라는 글을 보고 생각난 것을 정리했습니다.

La loi ne badine pas avec la famille : mariage ou Pacs, naissance ou adoption, décès d'un membre de la famille sont les événements pour lesquels l’employeur ne peut refuser des journées d’absence au salarié concerné.

불법 반려 사례

가족을 가벼이 여기는 법은 없다. 결혼, 아이의 출생 및 입양,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결근은 고용주가 거부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 간만에 프랑스어 직접 번역한 거라서,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휴가 사용을 반려하는 사유는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가 사용 요청을 반려 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회사가 지정하는 날' 또는 '공휴일 휴가 사용' 같은 짓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프랑스 자료를 첨부한 이후로는 답변이 없습니다.

'조율과 합의' 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답을 한 번 듣고 싶을 지경입니다.

일요일, 국경일에 쉬고 싶으면 연차를 써야 하고, 그것조차 회사가 지정해줄 때 쓰는 게...

'조율과 합의' 입니까!?

경조사에 대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이유 또한, '경제인' 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424001309

"경조사 휴가 기준 법제화...노동 현장 혼란 해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59&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08800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제외는 차별”

https://www.ytn.co.kr/_ln/0101_202410111656047795

"친·외가 경조사 휴가 왜 차이남?"…경조사 차별 금지 법안 발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2474

신영대 의원, 경조사 휴가 의무화 법안 발의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87

친가·외가 경조사 차별 말라는데···국회 입법 노력은 요원

향후 차별 금지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재계의 반대는 있을 전망이다. 동일하게 정하지 않는 기업은 유급휴가나 조문비를 더 많이 줘야 하고 어길 시 과태료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예전부터 친가에 경조사 무게를 두는 인식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다. 기업의 자체 개선 추이와 입법 필요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re.inochong.org/admin/upload/download.php?filename=155442597701_%B3%EB%C1%F8%B1%CD_%B4%DC%C3%BC%B1%B3%BC%B7%C0%C7%C1%A6%BA%AF%C8%AD%B9%D7%C8%AE%C0%E5_.pdf

http://re.inochong.org/admin/upload/download.php?filename=155442597701_노진귀_단체교섭의제변화및확장_.pdf

단체교섭의제 변화 및 확장 가능성 연구

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 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

경조사 지정 등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여담이지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결사반대한 것도 '경제인 단체' 라는 것들입니다.

https://www.korean.go.kr/common/download.do;front=4BF9162C9DB0DD369DD4EA80447DFE0E?file_path=reportData&c_file_name=db22d686-6057-4095-9a90-a9375e5d4648_0.pdf&o_file_name=1.(%EB%B3%B4%EA%B4%80)_%EC%B5%9C%EC%A2%85%EB%B3%B4%EA%B3%A0%EC%84%9C-%ED%95%9C%EA%B8%80%EB%82%A0%EA%B3%B5%ED%9C%B4%EC%9D%BC%EC%A7%80%EC%A0%95(2011).pdf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 - 국립국어원

3) 검토 결과.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의한 기업. 손실은 휴일근로수당...

국립국어원

그리고, 굥륜 돼지 시절 노동법을 꾸준히 파괴했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29356

올게 왔죠?

https://www.youtube.com/watch?v=84fpeTFjeqA

"주52시간 내 연속 밤샘 가능" 대법 첫 판결...파장 예상 / YTN

SPC 같은 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괜찮은 거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15563

SPC 최신 근황

이런데도, '편한 것만 찾으니까 결혼도, 임신/출산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할 건가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회사 허락 못 받으면' 갈 수 없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31547

장례식 다녀왔다고 짤린 디씨인.jpg

이게 조율이고 합의인가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규정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운운하면서 규제 자체를 원망하는 것도 벌레 인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영장'이라는 것을 강제하고, 증거주의라는 것을 왜 강제하는 걸까요?

아무나 잡아들여서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던 과거를 반성하고,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노동 환경 규제가 발생한 이유는, 월급도 안 주고 사람 갈아넣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살인자'들 때문에 규제하는 겁니다.

원망할 거면, '필로폰' 꽂아가며 사람 갈아넣던 것들을 원망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10/1664784197642096aaa34b4d04b8c24afbe393bf37__mn799604__w800__h471__f29223__Ym202210.png

첨부한 스샷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라는 영화의 18분 20초 언저리부터 나오는 시퀀스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그 당시 봉제공장 등의 노동자들에게 잠도 안 자고 일하게 하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TvVq_aeC6g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 / A Single Spark(Aleumda-un cheongnyeon Jeon Taeil)

---- 필로폰 투약 관련 내용을 정리한 댓글을 작성했던 게시물 링크입니다. ----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57223

젊은이들이 왜 ㅈㅅ에서 일을 안 하냐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64450

박지의 마약성 약물 중독 경험담.manhwa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36

'호모 에티쿠스(윤리적인 인간)' 전태일

14∼16살의 어린 소녀들이 마루바닥에 꿇어앉아서 오전 8시에서 밤 11시까지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한 달에 이틀, 첫째 셋째 일요일에만 쉴 수 있었다. 할 일이 많을 때는 철야작업까지 해야만 했다. …그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각성제(암페타민)를 먹어야만 했다.

https://www.newsmin.co.kr/news/4026/

불멸의 불꽃과 마르지 않는 샘: 전태일과 조영래

14~16살의 소녀들이 마룻바닥에 끓어 앉아 오전 8시에서 밤 11시까지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해야 했다. 한 달에 이틀, 첫째 셋째 일요일에만 쉴 수 있었다. 할 일이 많은 때는 철야작업까지 했는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각성제 ‘암페타민’을 먹었다. 하루 임금은 다방 커피 한 잔 값인 50원이었다.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69735.html

[Column] The single spark still burns brightly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8244.html

[기고] 그 한줄기 불꽃은 여전히 환히 타오른다 / 제프리 보트

당시 노동자들은 벌어도 가난한 임금에, 결핵에 노출되어 극한의 장시간 노동을 암페타민으로 버티곤 했다.

These workers were paid poverty wages, exposed to tuberculosis and other diseases and forced to work extremely long hours, made possible by amphetamines.

https://higoodday.com/news/992142

[에세이] 초콜릿, 커피, ‘이것’ 확인하세요

1970년 “우리 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며 전태일은 서울 평화시장 입구에서 분신자살했다. 그의 나이 스물둘. 당시 열악한 의류공장의 90% 이상의 노동력이 십대의 소년, 소녀들이었다. 닭장 같은 그곳엔 환기가 잘 안돼 결핵이 만연했고, 잠이 부족한 그들에게 암페타민을 강제로 주사하기도 했다 한다. 하루에 16~18시간을 일해 그들이 받은 돈은 당시 커피 한 잔값 정도여서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런 동생 같은 아이들을 보다 못해 전태일은 자신을 불태워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전태일 열사가 소신공양 하듯,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 '노동법을 준수하라' 라고 외치게 만든...

암페타민(필로폰) 꽂아서 일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던 살인자들을 원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담입니다만, '총이 없어서 그렇다' 운운하는 것도 그다지 맞는 말은 아닙니다.

https://namu.wiki/w/유나이티드헬스케어%20CEO%20총격%20피살%20사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20848001

미 법무부, ‘보험사 CEO 살해’ 만조니에 사형 구형 지시

https://nypost.com/2024/12/09/us-news/unitedhealth-ceo-says-insurer-will-continue-to-prevent-unnecessary-care-in-leaked-video/

UnitedHealth CEO says insurer will continue to prevent ‘unnecessary care’ in leaked video as sick trolls warn, ‘Dude’s next’

유나이티드 헬스 CEO (죽은 놈 다음) 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 행위" 를 막는데 전념할 것과 언론에 대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영상이 유출됨.

돈 좀 있고 힘 좀 쥐었다는 벌레들이 존재하는 한, 지들 꼴리면 "돈 안 줘도 되는 세상" 자체는 유지될 뿐입니다.

꼬우면 사장 하던가 또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을 탓해라 운운하는 거.

진주의료원 사태 등등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의사들을 포함한 원무과 직원들 등등도 체불을 당하는 판입니다.

위에 제시된 사례 중에는, 온갖 고급 인력들도 임금 체불을 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3509

60만 70만명이 태어났었는데 지금은20만명..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3181

일본 내 출산율 전국 1위인 마을의 위엄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 버리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직업의 안정성과 휴식을 보장하니까.

출산율이 올라간 '나기쵸'와 같은 선순환 사례 외면하려는 걸 보고 있으면 참 눈물 납니다.

노동 유연성 - '쉬운 해고가 정답이다' 운운하는 수법은, 대부분, 그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는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 조건' 같은 건 쏙 빼놓는 사기행각말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53299

펌) 한국은 4.5일제 요구하는데 미국은 9to9 6일노동?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 집단' 이라고 하는 것들, 상경계의 민낯이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8955

사망여우 근황 베스트글 이 악물고 기사화 안하는 기레기들

노동 규제, 환경 규제 같은 것을 두고 '경제 발목 잡는다' 운운하는데.

그걸 따질 거면, 저런 식으로 사람 죽여놓고 배째라 하는 것들을 미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인혁당 같은 거 저지른 벌레 때문에 '영장 기준 - 판결 기준 - 양형 기준' 같은 게 강화되고, 사형 집행 못 하는 것을 두고 '법안 강화한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06439

한국이 사형을 하지 않는 여러가지 이유들

우리나라만 블랙 기업 단속한다 운운하는데...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656187

일본 회사원의 SNS

https://www.google.com/search?q=덴츠+과로+자살+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402391

신입 사원 ‘과로 자살’ 파문…日 대기업 사장 결국 사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4132

과로 자살... 되풀이된 일본 광고회사 덴츠 사원 자살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161229097100073

신입사원 과로자살 日대기업 사장 결국 사임…상사는 檢송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16494.html

일본 ‘과로자살’ 산재 496명 분석해보니…우울증 초기 가장 위험

일본도 저런 식으로 조사하며, 위에 996 으로 언급된 미국의 경우.

미국은 "해고 당일"까지 잔여임금 지급 안 하면, 그 자체로 벌금형이며 "스타트업" 같은 초 소규모 업체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6114

직원 해고할 때 마지막 임금을 늦게 주면 내년부터 벌금 증가

우리나라의 '5인 이하 사업장 예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해고?

해외에서 진짜로 내키는 대로 해고하다 부당해고 걸리면 끝장 나는 건 당연하고, 사실 "At-Will Employment" 만 강조하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서술트릭입니다.

https://thefrontier.co.kr/series/startup-backpacking/dismissal-us

"(without “good cause”)" 관련 규정을 노동계약서에 기본 포함하자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https://www.nelp.org/publication/good-cause-quits/

미국 내 노동조합(UNION) 중에서 기본 조항에 'good cause(또는 just cause)' 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https://www.laborpress.org/14-unions-back-good-cause-eviction-legislation-stalled-in-state-legislature/

14 Unions Back ‘Good Cause’ Eviction Legislation Stalled in State Legislature

전미자동차노조(UAW),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팀스터즈(Teamsters), 미국간호사협회(MNA) 등 미국 내 거의 모든 합법적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하는 단체협약(CB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에는 "No employee shall be disciplined or discharged without Just Cause(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조합 (UNION) 들의 단체협약 (CBA) 관련에 포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At-Will Employment' 조차, 이미 위에서 언급된 '실리콘밸리 996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https://www.dol.gov/general/aboutdol/majorlaws

https://www.upjohn.org/research-highlights/just-cause-legislation-effective-curb-against-will-termination

Is just-cause legislation an effective curb against “at-will” termination?

https://comptroller.nyc.gov/reports/open-for-business-more-jobs-restaurants-and-protections-under-new-york-citys-fast-food-just-cause-law/

Open for Business: More Jobs, Restaurants, and Protections Under New York City’s Fast Food Just Cause Law

https://www.ncsl.org/labor-and-employment/at-will-employment-overview

At-Will Employment - Overview

https://www.youtube.com/watch?v=hhmuxCxl8Po

Understanding At Will Employment Rights, Exceptions, and Implications

계약서에 명시된 'Cause(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를 입증해야 하며, 사유 없이 자를 경우 고액의 퇴직금(Severance Package, 일명 황금 낙하산 Golden Parachute)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동 유연성' 운운하고, 낙수효과가 실재한다고 버티려는 '경제 전문 집단 - 상경계'는 과연 인간의 지능일까요?

최저임금 논의를 두고 나라를 망치는 주범 운운하는 거, 진짜 나라를 망치는 주범은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칼질하는 게 아니면 뭘까요?

마치, 앵거스 디턴의 한국판을 출간한다면서 내용을 왜곡했다가 뽀록터졌음에도 버티던 것처럼 말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715337.html

‘위대한 탈출’ 원문과 대조하니 무더기 오류, 한경비피가 빨리 손썼지만…

[토요판] 커버스토리 / 번역 왜곡 어떻게 알았나?

수정 2015-10-30 21:24등록 2015-10-30 21:24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510291647331

이번에도 ‘왜곡’?···한국경제연구원, 디턴 이름건 토론회도 열어

입력 : 2015.10.29 16:47 수정 : 2015.10.29 18:54

이 사실을 파악한 원 저자 앵거스 디턴은 , 왜곡 날조해서 출판한 쓰레기를 전량 회수하라고 요구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