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현재 상황과 아쉬움.

시사

조국의 현재 상황과 아쉬움.

에공79 0 77,877 05.09 20:56

1. 실패한 정부의 적자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하면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때 과제는 빈부격차 해소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과 적폐청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을 막지 못해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에 그 많은 적폐가 다시 이루어졌고 결국 계엄까지 실행되었습니다.


2. 문재인 조국에 대한 부채의식 부재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16대 총선 이후 민주세력은 모든 선거에서 졌습니다.

사람들이 노무현을 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이 집권하고 소고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알게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을요.

하지만 기득권 연합 게다가 소위 좌파언론까지 합세해서 그를 사지에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죄의식, 감사, 연민 등의 부채의식을 느꼈고 

결국 그 후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0대 총선도 밀어줬고 22년 지방선거도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조국 대표도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결론은 유죄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지만 현재 객관적 상황은 죄를 짓지 않은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권력에 기대어 사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 결국 지들끼리 권력다툼하다가 개인의 죄로 고생한 거라 사람들이 빚이 없어요.

 

3. 시대가 원하는 리더쉽의 변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쉽은 집권세력의 의지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쉽은 코로나 극복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윤석렬과 같은 암덩어리가 나오면 해결을 못합니다.

또한 권력자가 직접 나서지 않다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권력을 위임받은 전문가 집단)보다 집권세력(결국 국민)의 의지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에 부딪히려고 합니다. 얼마전까지 부동산 문제였고 몇일전에 현장체험학습 문제도 언급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조국 대표의 리더쉽은 누구와 닮았다고 보시나요?

 

4. 비전과 의지

기초자치단체장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지사 이후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사람들에게 재평가 받게 된 게 계곡정비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계곡정비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기득권들의 불법에 대해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는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나요?

토지공개념 이야기 하시던데 12명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논의된 적이 있나요?

 

5. 아쉬운 정치적 선택

조국 대표의 평택 출마는 참 아쉽습니다.

4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지지율 조사에서 김용남 28.8% 조국 22.5%가 나왔습니다.

험지가 아니죠.

저는 약자의 목소리는 연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국 대표가 하남 출마하면서 

'나는 험지 하남에서 국민의 힘과 싸울테니 평택은 민주당이 김재연 진보당에게 양보하시오. 그리고 진보당도 울산은 민주당에게 양보해서 

저 탄핵세력과 힘을 내서 싸웁시다.'라고 했다면 명분도 살고 진보당과 연대도 잘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보당을 무시하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지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와 관련해서 네거티브만 하니 조국 대표를 지지 않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비판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무시무시한 대권후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권후보가 많으면 민주세력에 힘이 실리지요.

하지만 현재로써는 비전도 리더쉽도 호감도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 같지 않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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