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신고 파파라치’라 불리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번 논쟁은 효율적인 사회 감시 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행정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장관의 실무적 관점이 충돌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한정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파파라치가 직업화되는 것도 긍정적”이라며, 신고 횟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김 장관은 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했다. 과거 ‘카파라치’ 사례처럼 제도가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과장 제보가 난무할 경우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마비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포상금 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는 명확하다. 공무원 조직을 늘려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조직 운영비와 인건비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불법을 저지르면 결코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소한 위반조차 신고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기대 수익보다 적발 리스크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파파라치가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불법과 위험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횟수 제한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판단이다.

대통령의 구상은 산업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 조세 포탈, 주가 조작, 학원가 불법 행위 등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까지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전문 파파라치의 등장과 예산 집중 문제로 제도가 축소된 전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불법 행위 근절’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본 논쟁의 본질은 불법 행위 감시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분담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상금 제도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실용주의적 해법을 내놓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행정 감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