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국가간 행정적 이양의 대상이 아닌  천부국권의 성격이어서  현시점에서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봐야한다.  6.25때  이승만정부의  전작권 이양은 특정한 조건(전쟁, 스스로  지킬 능력 없음, 국가멸망위기)에서 작동할 수 있었고 그 구속력이  있었다. 

 하자민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1991년에 UN에 가압을 해서 국가로서 그 정통성과 구속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10위권을 아우르는 경제 대국이다.  국가로서 정통성을 인정받고 충분히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상 전작권은 이미 자동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전작권 본연 그 자체의 이양에 대한 절차 또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다시 우리가 지킨다는 국민적 의지와 인식의 대상이지 협상과 조율의 대상은 아니다"고 봐야한다. 

 부연하면 전작권이란 주권을 가진 나라가 당연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양된 시기에 있었던 특별한 위협으로 벗어나거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전작권의 회복을 일방적으로 통지함으로도 전작권 회복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6.25때 전작권을 이양한 절대적 요인인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있어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겠지만 북한은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이미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미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바빠서 결론만 이야기 하자면  지금 한국의 전작권은 이미  우리 것이라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할 뿐이다.  

---일이 생겨 나중에 이어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