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https://v.daum.net/v/20260416172815039

민주주의 혹은 지방분권 얘기가 나오면 프랑스 꼼뮨이 거론되는데 꼼뮨은 인구가 수백만인 파리 꼼뮨이나 인구가 10명도 안되는 시골 꼼뮨이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대등하다고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가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면 그 내용은 바로 꼼뮨으로 대표되는 지방분권주의였던거죠.
 그런 점애서 서울공화국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좌지우지 하는 한국은 프랑스 시각에서보면 민주국가가 아니라 서울왕정 국가인셈이죠.
 수도권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서 권한과 예산을 움켜쥐고 있으니 지방분권이나 지방혁신도시 건설에 매진해도 결과는 말짱 도루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지방 혁신도시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게 아닌지 ...

 우리 국회는 단원제인데 반해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상하원 양원제죠. 인구비례로 하원의원을 뽑고요, 인구와 무관하게 주 대표로 2명의 상원의원을 뽑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지역대표를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인구비례로 뽑기 때문에 수도권이 40% 의석을 독식하고,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은 영남이 호남의 2배를 가져가죠.
 그런 후 쪽수로 밀어붙이니 지역에서 영남불패, 전국에서 수도권불패일 수 밖에 없어서 영남과 수도권이 식민지 종주국 노릇을 하고 지방과 호남은 식민지 피지배층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지요.
 뭐 요즘은 영남 거점 도시인 부산까지도 수도권에 밀려  '노인과 바다' 신세로 전락했다고 하죠.
인구비례로 뽑아 구성한 단원제 국회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엔 국가재정 분배를 심의 의결하는데 지역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표가 없으니 중앙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예산과 인프라를 독점하는 것이죠. 
  상원제가 되어 인구가 적은 전라도도 인구가 많은 영남이나 경기도와 동일한 수의 도 대표를 갖게된다면 어찌 예산과 인프라가 영남과 수도권에만 집중될까요?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권한과 예산을 독점하는 체제를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수도권은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빨아 들여서 너무 비대해지고 인구가 밀집되어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주민들은 자기 한몸 살아남기도 벅차서 종국에는 연애 결혼 출산까지 모두 포기함으써 스스로 멸종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되어 수도권은 배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시전되고 있는거죠.
 이를 바로잡는다고 억지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혁신도시를 세우거나 수도이전을 추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인구비례 무시하고 동등한 수의 시군 대표를 뽑아 상원을 개원 한후 이들이 나라 재정을 심의 의결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예산과 인프라가 균등분배되어, 자생적으로 혁신도시가 생기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어 지방은 살아나고 비대한 수도권 역시 다이어트가 되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한다고 정부권한을 넘겨주느니 마느니 옥신각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양원제를 실시하면 지방분권은 자연스럽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