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배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만들면 그 중심지에 자원이 더 집중이 되니 주변부는 더 소외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권과 비도시권은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도시권이야 비용편익, 효율성 등등을 살펴보지만 비도시권은 해봐야 안나오기 때문에 당위성을 먼저 살피는 식이죠.

고속도로로 예를 들면 영월에서 삼척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록 계획 같은 것입니다.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왠만큼 자료를 비틀어도 비용편익 안나와요. ㅎ

그래서, 당위성 즉, 지역균형발전이니 동서5축과 구호를 만들어서 당위성을 주장하죠.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곳은 대경입니다.

경북 북부 의원들이 강력반발하는 이유가 아주 당연하죠.

도청 어렵게 유치했는데 다시 행정기관은 대구로 가는 건 곁다리일 뿐입니다.

비용편익을 내세운 개발논리를 반박할 수 없기에 소위 오지로 불리는 BYC같은 지역은 더 소외됩니다.

한 지자체로 묶이면 비용편익을 내세운 개발논리가 강화되고, 당위성이나 도덕적 우월성에 기반한 정책은 약화되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역을 경쟁력있는 광역거점은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왜 저러나요? ㅎ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매력이 떨어져 수도권으로 가는데 광역거점 만든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녀 낳고 계속 살면 1년에 2000만원 지원해준다는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정책이 나을 겁니다.

결국엔 개발만 남습니다. 다른 산업을 육성할 방법이 없거든요.

광역권을 넘나드니 개발이 불편하니까 그 경계를 없애서 개발을 용이하게하겠다는 의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은 특별하게 아파트나 시설 짓는데 기반시설 확충용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나마 일회성이니 딱 3년 안에 소진시켜서 붐을 만들고 삭 빼먹은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겁니다. ㅎ

지방에서 계속 돌아야 할 돈이 3년 만에 수도권으로 회수가 되는 회수율이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ㅎ

저는 그나마 나누어져 있어야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좀 더 온당하게 배분이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반대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