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 뉴스룸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위조인감까지 만들어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인 정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왜 그런 일까지 벌였는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 배경에 대통령실의 재촉이 있었습니다. 2023년 당시 대통령의 일본 정상과의 일정을 비롯한 해외 순방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아픔이 리스크로 치부됐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겠다며 벌인 속도전에 피해자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외교부 감사에서 드러난 지난 정부의 행태를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진 기자]

2023년 3월 발표된 제3자 변제안은 행안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업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주는 해법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과가 먼저"라며 반발했지만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재단에 기금관리단이 만들어졌고, 15명 중 11명이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수령을 거부한 4명의 배상금을 당시 정부는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재단과 외교부 관계자들은 위조인감을 만들고, 막도장을 파면서까지 공탁을 서둘렀습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내부 회의/2023년 7월 14일 : {일본에서 이미 자꾸 예산 때문에 계속 질의가 들어오고 하니…} 좀 급하게 위임장들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그날 (도장) 여러 개 안 팠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공탁 신청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서둘렀던 배경엔 당시 대통령실의 재촉이 있었던 걸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8월 광복절 및 다자외교 일정 이전에 공탁을 마무리 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과의 외교 일정 수립에 유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당시 7월 나토 정상회의,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교관례 상 순방을 앞두고 민감 사안은 노출을 자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와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외교부로부터 이런 지시를 전달받은 재단 심규선 이사장은 직원들의 위조도장 제작을 묵인했습니다.

[심규선/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2023년 7월 14일 / 내부 회의) :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걱정되는 거는 나중에 그 효력이 없어져서 서류 낸 것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

[앵커]

이렇게 '제3자 변제' 공탁 업무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석연치 않은 개입으로 보이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업무를 맡은 법무법인을 갑자기 바꾸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특히 새 법무법인 대표의 딸이 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