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다행히 독소조항은 빼게 됬내요.

시사

검찰개혁안 다행히 독소조항은 빼게 됬내요.

둥둥가79 0 9,777 10:02

 

당정합의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당정의합의해서 내용을 만들긴 했습니다. 당정합의 할때 일단 문서로 만든 것이 없으니 합의해서 

 

내용을 정부쪽에서 정리해서 가저 오는 것으로 하고, 당에서는 당론으로 그걸 채택하기로 한거죠 

 

물론 조건도 걸려 있습니다.

 

세세하게 살펴서 문구나 내용을 일부 수정 할 수 있게 한다고요.

 

 

문제는 정부에서 정리해서 거저 온 안에 교묘하게 내용을 왜곡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가저 온거죠.

 

그래서 몇몇 조항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한건데

 

그걸 수정 못한다고 정부랑 뉴이재명 계열이 김민석 계파라고 하겠습니다.

반대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커진거죠 .

 

 

해당 조항도 수용 못할 것도 없었는데, 정부안을 대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해당 안이 국민이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기에 추가 했고 그걸로 악용하는 검사를 

시스템적으로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컨트롤 하겠다. 라고 솔루션을 재공 했으면 되었던 내용입니다.

 

조상우 부터 책임자가 설명을 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대부분 아래와 같죠.

1. 민주당 조국혁신당 내용을 99% 추가하고 더 강화한 내용이다

(근데 거기에 교묘하게 1-2%의 예외조항을 둬서 앞선 내용을 무색하게 함)

2. 경찰이 비대해서 경찰을 견재해야 한다(검찰 개혁하는데 경찰이야기는 왜나오는거야? 경찰은 경찰개혁을 별도로 하면 되지?)

 3. 대부분의 검찰은 착하다(우리개는 안물어요? 남의 개가 안될 것 같어? 미친개는 없을 것 같음?)

 

 

이번 일은, 진짜 국민이 걱정 되어 검찰 기소 수사 분리를 100% 못한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제어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책임자가 나와서 잘 설명 했으면 조용히 넘어 갔을 것을... 어휴.....

 

(찬성론자들이 설명 했다 너만 모른다고 라고 하면 기소 수사 완전 분리를 못할 떄 어떻게 제어할 건지  설명한 내용이나 관련 

문건을 제시해봐라)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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