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개혁안을 작성한 주체가 검찰출신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개혁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검찰이 경찰을 조종할 수 있는 수단을 뺏아야 한다. 

검찰은 영장 청구권으로 또 갑질하겠죠. 그걸로 경찰을 원하는대로 하려고 할 테니 영장 청구 검사에 대해 랜덤 배당하는 식으로 그런 틈새도 막아야 함. 

개혁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검찰이고, 검찰을 향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경찰은 경찰대로 개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검찰 개혁하는 타임입니다. 

일단 검찰 개혁만 먼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완을 해야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