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택

시사

대통령의 선택

무상이 0 68,352 03.16 11:56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대통령은 누구보다 검찰권의 무게를 직접 겪어온 인물입니다.
이재명의 치요과 수모의 시간은 길었고,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겠죠. 
엄청난 수사와 압박, 그리고 손가락질과 오해속에서 그는 정치인 이전에 개인으로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모두는 알고 계실겁니다ㅡ 

허나 요즘보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선택보다는 이상하리만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복수심이 사라진걸까요?
겁이 많아 진걸까요? 

검찰의 권한을 한 번에 모두 제거하기보다 제도 변화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가 더 고민인듯 보입니다.
대체 그가말한 국민에게 피해가 뭐가 있길래요. 

그러나 일부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겉고 겪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노무현이라는 트라우마도 문신처럼 새기고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었던 수사와 그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억울함이 지지자들에게는 검찰이라는 집단이 주는 감정이 더 분노로 다가왔을겁니다. 

결국 ‘개혁’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제도 정비를 위한 스패너가 아닌 단절과 복수라는 칼로 받아들이는것일테죠. 

왜 아직도 검찰에 권한을 남겨두는 것이지?
그렇게 당해 놓고도 무엇이 두려워 저리 슨한맛으로 굴지? 

대통령의 신중함은 그들에게 미온적으로 보이고,
제도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말은 불의한 타협처럼 느껴지겠죠. 

결국 실망은 불신을 지나서 강렬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는게 요즘의 형국이죠. 

하지만 한 번쯤은 다른 것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당신이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조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거 오히여 조용한 협박할수도 있을겁니다. 합의를 받으라 종용한다면 오히려 최선의 결과일수도 있겠네요. 

물론 사명감 있는 경찰을 만날 수도 있겠죠.
사명감있는 검사를 만나는 것과 같은 확률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기관이 없다면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느껴질 경우,
검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은, 당신의 사건은 한개의 기관의 판단으로 사실상 종결될 것입니다.
정의롭든 불의하든 검사는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니까요.
킥스에 올라갔으니 기다려는 봅니다만 수많은 사건에서 당신 사건을 발견할 검사가 많지도 않겠거니와 발견한다한들 검사가 뭘 할수 있겠습니까 

정치검찰 사건 0.1% 일반국민사건 99.9%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다면,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를 단순한 소극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권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인물은 제도에 완충장치를 남겨두려 하고,
정작 그 피해를 곁에서 지켜본 이들은 더 강한 복수와 단절울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가 겪을 수 있는 제도적 위험을 먼저 계산하고, 지지자들은 대통령 개인이 겪어온 시간의 무게를 기준으로 토르 망치같은 정의의 파괴력을 요구합니다.
제도같은 딱딱한 것보다는 감정의 크기로 움직이기는게 지지자들의 습성이겠죠.
그러나 대통령마저 감정으로 나라를 운영할수는 없을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중함은 책임 있는 선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은 답답함과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할겁니다.
지금의 논쟁은 검찰개혁의 속도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지지자들의 감정적 정의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간극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그 간극 한가운데에서,
누구보다 복잡한 선택을 감당해야 하는 대통령이 서 있는것 같습니다. 

지지도를 보면 사실 그가 노무현처럼 외롭게 혼자 서 있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빈다.
저는 비판하거나 감시하기 위해서 그에 한표 행사한게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에게 힘울 실어주기 위해 그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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