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악안에 대해 꼼수나 오용에 대한 방어 논리를 들어 본적이 없다

시사

검찰 개악안에 대해 꼼수나 오용에 대한 방어 논리를 들어 본적이 없다

둥둥가79 0 34,321 10:46

 

정부의 검찰 개악안에 대해 정부 측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정부안에서 검사넘들이 사용 할수 있는 꼼수가 어느정도 방어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1도 없음 

 

"... 등" 의 문구로 얼마나 꼼수를 부렸는지 지난 4년간 봐왔는데

 

또 당하면 그건 당하는 쪽을 ㅂ ㅅ 으로 보는 거지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안해도 되, 그럼 악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있냐고?

 

수사권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아니지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지고 장사를 할려고 하는거 아니고?


요즘  AI 성능이 좋아저서 조문가지고 Ai 돌려보면 니들이 만든 꼼수나 악용 할 수 있는 문구

 

진짜 잘 걸러 준다.

 

정부안이라고 개떡 같은거 들고와서 제대로된 설득도 없이 받아 줄거라는 생각은 누구 뚝배기에서 

 

나온거냐?

 

응????? 내가 뚝배기 깨줄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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