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검찰청 존치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만 없애는 것에 비하여 지금 제시된 정부안이 개선된 점이 하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사람들 의견은 현재대로 검찰청 존치하고 검찰의 수사개시를 모두 없애는 것(보완수사는 유지)이 더 개혁적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지금 정부제출안이 검찰청 존치안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지요

제 눈에는 검사동일체원칙을 되살리고 대검중수부를 중수청으로 살리는 개악으로만 보입니다

정부안을 그대로 하자는 사람들 혹시 하나라도 기존 검찰청 존치(수사개시권만 폐지) 보다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바랍니다

우김질만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