썼던 글을 삭제하고 다시 씁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의 내용을 제대로 다시 한 번 읽어보니
내가 썼던 검찰개혁 정부안의 한계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용을 보니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닌 현 검찰청내에서 담당하던 특수부를 중수청이란
간판으로 옮겨 더 광범위하고 초월적인 권한을 부여한
기관입니다. 

9대 중대범죄( 특히 사이버범죄 )를 포함해 공수처, 경찰
을 비롯한 수사기관도 수사가 가능한 막강한 권한과
무엇보다 중대범죄와 관련한 인지수사가 명문화 되어
있었어요. 관행적으로 해오던 별건수사를 앞으론
아무런 제재없이 할 수 있단 말이겠죠.

무엇보다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인사권을 통해 얼마
든지 외압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국수본과 함께 행정부에 
거대한 수사기관이 편중된 모습입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현 정부가 검찰을 칼로 쓸 생각이라면
중수청의 탄생은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는 꼴이죠.

중수청은 수사개시와 동시에 공소청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사는 특별 사법 경찰관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간접적인 수사가 가능하며 보완수사권까지 명시되면
기존의 검찰청보다 초월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중수청의 구성원은 첫 2년간은 검찰청 인력이동으로
충당하여 업무숙련을 키운다는데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이 중수청의 수사관이 되어 공소청 검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 정말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검찰청의 오랜 인맥과 수직적 조직문화가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가 기존 검사들과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수사와 기소를 따로 한다?
이걸 정녕 믿으라는 말인가요?

중수청과 공소청과의 인사이동만으로도 충분히 사건
거래와 조작도 가능해 보이는건 제 생각 뿐일까요?

법 조문 문구 단 한글자라도 연결시켜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자들인데 마법의 단어인 '등'이라는 글자도
제법 보입니다. 

국수본과 관할이 중복되는 수사도 우선적으로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수사도
일으킬 수 있어 보입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최소화한다는 기지아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기대했지만 어디를 살펴봐도 이 대통령
이 주장한 부분적 외과 수술이라던지 검찰 일부만의
권한남용이라는 내용과는 상관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 검찰에 초월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산하 TF에 검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데 대체
이따위 법안에 동조한 민주당에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일부의 강경파들의 자기정치라며 폄훼하는 정부와
민주당에 크나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제가 쓴 글이 허위인지 검찰개혁 정부안 내용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