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국 발언 처벌근거를 구구리한테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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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국 발언 처벌근거를 구구리한테 물어봄

로키산그리그리 0 17,343 02.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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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국 발언을하며 국가정보원, 검찰, 법원, 경찰, 공수처 등 국가 기관을 해산시키고 파면당한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말도안돼는 대한민국 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을 한것 자체가 국가의 전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상 기구를 폐지하겠다며 구체적인 내란/전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야함

 

또 이런소리하면 농담이네 웃자고하는말이네 하는데...

 

이석기도 재판때 내란선동 안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무시하고 최종 7년형 판결함

 

이지경인데 참 점잖들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자나.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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