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에서 제3의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하는 사전 예방책으로

시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3의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하는 사전 예방책으로

민주인생 0 75,969 02.19 20:02

내란 우두머리 수괴인 전두환을 정치적 사면 석방함으로써 

윤썩열이 감히 내란을 감행하였다고 해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보며,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3의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하는 사전 예방책으로 

내란죄 사면 금지법은 꼭 반드시 개정함이 지극히 타당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수 있지만 헌법 84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도 내란,외환죄는 형사상 소추를 할수 있으므로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은 헌법 취지와도 부합하는 법률이 맞다고 보며, 

헌법해석을 헌재에 의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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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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