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판결 불만 지적
내란죄 사면 불가 입법 등 의지 밝혀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검에서 구형한 사형이 재판에서도 그대로 선고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사면 금지법 처리 등 후속 입법을 다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려 한 것과 고령인 점, 이전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공직에서 일했던 점을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오늘 선고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적 책임의식과 헌법 수호의 엄중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내란계엄을 막기 위해 엄동설한에 맨발로 뛰쳐나왔던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먼 판단"이라며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헌법 수호의 책무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