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자신과 이단 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뜻하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1심은 정씨가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홍보화면 등에 대해 "유튜브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이 항소했으나 2심도 이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