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 통합특별법 '최저임금 예외' 조항

포크숟가락 0 56,947 02.03 20:58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특구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조항 삽입
대구 청년들 "노예특별시 만드나" 분노, 민주당 육정미 "권력자들이 만든 참상" 비판
노무 전문가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근기법, 최임법을 특별법으로 면피하기 어려워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6531

이 법안의 핵심은 이미 만연하는 행위의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