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의 핵심은 법관들의 독점 판결권에 있다.

민주인생 0 19,241 01.29 20:14

사법부 개혁의 핵심은 법관들의 독점

판결권에 있다.

자고로 독점은 부패이므로 반드시 견제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형사 참여 재판에 관한 법률을 하루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응당 당연히 허울뿐인 현행 배심원제에서

기속력있는 배심원제로 개정함이 가장 바람직 하다.

그다음 내란 청산 후 헌법 개정으로 법관들의 판결권을 몰수, 회수하고

완전한 배심원제로 가야 한다고 판단 한다.

그렇다. 검사의 독점 기소, 불기소에 대한 주권 국민여러분들의 사점 심의제, 법관의 독점 판결권은

최종적으로 몰수하고 주권 국민여러분들의

완전 배심원제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한다.

현재의 검사와 법관들은 주권 국민여러분들에게 법지식만을 안내해

주는 역할로 반드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와 법관들의 독점권을 회수 하지 않는 사법부 개혁안은

절대적으로 진정한 개혁이 될수 밖에 없고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가짜 검사와 법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