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시사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hsc9911 0 22,513 07:28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대만보다 더 부패한 수치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이지만, ‘청렴 사회’라 부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국가청렴도는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 정도를 가늠하는 대표적 국제 지표로, 일반적으로 70점 이상을 받아야 사회 전반이 투명하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점수는 그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며, 50~60점대는 ‘심각한 부패에서 벗어난 단계’ 정도로 해석된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21위에 머물러, 선진국 그룹 내에서는 중위권에 머무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사회가 제도적·문화적 측면에서 여전히 부패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과정에서 부패 사범까지 사면하는 관행,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부패 문제는 국가청렴도의 추가 개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된다.

 

결국 이번 조사는 한국이 일정 수준의 청렴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재계의 관행적 부패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청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절실하며, 이를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신뢰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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