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의 선의에 기대지 마라

집단의 선의를 믿으라고 하는 놈은 사기꾼이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 말은 집단의 선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다

정확히는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믿어달라는 말이다

솔직히 믿고 싶은 말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5년후에는 어쩌란 말인가?

그때 정권연장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또한 정권연장이 되었다고 해도 그때도 다를까?

앞으로의 민주당 정권 또한 부패한 정권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것이 아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때 검찰은 뭐가 달랐는가?

문재인 정권때만 그랬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김대중때도 노무현때도 검찰은 뒷구녕으로 칼을 숨긴 하이에나 였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항상 검찰에 놀아났다

민주당 정권은 하나같이 적어도 검찰을 다스리는것 하나 만큼은 무능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간 발작하는 진보꼰대들이 하나둘이 아니기에 이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검찰도 경찰도 그리고 사법부도 인간의 피맛을 본 도사견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있는 종자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민주당 정부를 짓밟을 의도가 충만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길들일 수도 없고 애저녁에 없어진 있지도 않은 없던 양심을 되살릴 수도 없다

부정부패의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 고작 4번째 이며 기간으로 15 + @ 이다

반면 내란당은 수십.년을 저것들과 한몸이 되어 대한민국 근현대사 온갖 패악을 저지르고 비극을 생산해왔다

이렇게 오랜세월 피맛을 보다 못해 즐기는 지경이고 끝도 없이 돈독이 올라 있는 놈들을 겨우 정권잡는다고 해서 길들이고 개과천선 시킬수 있다는 생각은 자만을 넘어선 오만이다

오랜세월 내란당 정권과 함께 검찰, 경찰 그리고 사법부와 무슨무슨 로펌이니 하는 것들이 한몸이 되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왔다

그 끈끈하고 질척하고 질긴 식인괴물들을 민주당에서 정권 잡았다고 다스릴 수 있다는 개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오만인가? 

이 고리를 한순간에 끊는 것은 전근대 시대의 삼족을 멸하는 처단 뿐이 없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할 수 있나? 민주당이? 웃기지 마라

 

그래서 차선책으로 길게 가는 길을 택한것이고 그렇기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철저하게 분산시킬려고 하는게 이번 개혁의 중점이 아니었던가?

인간사회은 오랜 옛날 부터 법치로 이루어져 왔다

옛날에는 법을 정하는게 왕과 신하들이었고 오늘날에는 국민의 대리자들이 국회에 모여 법을 정한다

법치라는 기본방침은 인간이 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이래로 단 한번도 바뀐적이 없다

개념적으로 과거에도 왕명이 곧 법이었던 것이지 왕명이 법위에 있는게 아니었다

그리고 현재 그 법을 재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법조인이다

법조문 잘외우면 얻어지는 권력이다

왕과 귀족의 지위와 권력이 오로지 핏줄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는 줄 아는가?

아니다 교육의 독과점이다

현재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해졌고 개인의 재능과 노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만 조금 나아 졌을뿐 신분제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여전히 불합리하고 여전히 다수의 뜻에 따라 권력이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사 하려는게 권한의 분산이다

그런데 같잖은 말장난으로 개혁이 아니라 지들끼리 권한을 이리저리 돌리고 돌려 한정된 집단이 권한을 주고받는 개짓거리를 개혁이라고 씨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집단의 선의를 믿으라는 개소리를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씨부렸다

이 개.새끼들...

개혁의 시작이자 끝은 권한의 분산과 외부감시 체제를 갖추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들은 민생을 방패막이 논리로 내세워 철저하게 검찰과 경찰의 신뢰 문제로 사람들의 시야를 한정시키고 틀어막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경찰을 신뢰 할 수 있냐? 경찰도 썪었다

그럼 다시 검찰을 믿으라는 거냐? 이제껏 그 꼬라지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거냐?

검찰을 믿으라는게 아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거다

그따위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 A가 B를 까는 이유는 A를 편들라는 암시이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도라는건 애들도 안다 같잖은 말장난 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끝없는 소모적인 말싸움만 하게 만들고 시간만 흘러가게 만들고 있다

시간은 저들의 편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저것들은 암사자들이(민주진영) 사냥을 할 때 암사자들이 사냥에 성공하기를 숨어서 지켜보는 하이에나떼(검찰을 비롯한 법조인관계자들)같다

법조인들이 뭐라고 씨부리든 상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권한의 분산과 외부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 우직하게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