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물건너 갈 위기 - 민주당 큰일 났다

시사

검찰개혁 물건너 갈 위기 - 민주당 큰일 났다

옆집미남 0 56,178 01.11 23:21

공소청 설립 정부안의 문제는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통제 권한을 주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수뇌부에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만 하게 하여

실질적인 검찰청 개혁이 못되고 검찰 출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임.

 

원래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사들이 공소( 기소 이후의 모든 형사적 절차)에만 권한을 가지게 하고

중수청으로 검사들에게서 독립해서 수사권을 수사관(경찰 포함)이 가지게 하는 

공소청,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임.

공소청을 만들어 검사들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관들의 전문 기관이 

검찰 통제에서 독립하여 수사에 힘을 쓰게 하는 것임.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게 함)

이번의 검찰개혁 정부안은 

공소청과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검사와 판사들이 휘두를 수 있게 하고

공소청에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함.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003 명
  • 오늘 방문자 25,564 명
  • 어제 방문자 54,628 명
  • 최대 방문자 62,252 명
  • 전체 방문자 2,581,776 명
  • 전체 게시물 117,572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8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