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립 정부안에 문제는
검사들이 공소( 기소 이후의 모든 형사적 절차)에만 권한을 가지게 하는 게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임.
공소청을 만들어 검사들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관들의 전문 기관이
검찰 통제에서 독립하여 수사에 힘을 쓰게 하는 것임.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게 함)
이번의 검찰개혁 정부안은
공소청과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조인들이 휘두를 수 있게 하고
공소청에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