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하지만 자본주의 안에서 AI 세금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여기서 불편한 결론이 나옵니다.

• 기업과 자본은 AI 세금을 최소화하려 할 것

• 정치권은 투자·경쟁력 논리를 앞세울 것

• 아래 계층은 생존을 위해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할 것

그래서 AI 세금이 도입되더라도

• 항상 부족하고

• 항상 늦고

• 항상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

AI 세금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분배 갈등을 전면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자원기반경제와 AI

AI는 사실 자원기반경제와는 궁합이 잘 맞는 기술입니다.
자원 공유, 기술 공유, 자동화는
경쟁과 희소성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보다
자원기반 시스템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지배 시스템은
내부 개혁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야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AI 세금은
다음 시스템으로 가기 전의
과도기적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AI는 분명 강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고
노동을 밀어내며
양극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AI 세금은 정의의 해법이 아니라
혼란을 늦추기 위한 비용 처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진 뒤에야
더 급하고 거친 방식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설득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가올 구조적 문제를 기록해 두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