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사태를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전에 주구창창 떠들었던 독재를 하는거임.

 

물론 이글은 그때 왜 독재를 하지않았냐?를 성토하기 위함이 아님.

민주적 절차를 추구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인걸 잘 알고 있고 

정부의 선택에 존중하고 항상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함.

 

근데 그동안의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자꾸 눈에 띄어 짧게나마 글을 올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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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생각해 봤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만 집으면 나는 "규제" 라고 생각함.

 

예를들어 쿠팡이 그동안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표면적으로는 혁신 머시기를 떠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에 기대어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던거임.

(캄보디아 사건도 숨은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사람들 법대로 하는거 참 좋아하는데...

 

내가 평소에 법을 싫어하고 계속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규제 때문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것과

결국 강해진 법은 약한 사람들만 때리게 되어있는 부조리함이 주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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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 강하고 촘촘한 규제속에서도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건...

사실상 그 규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임.

 

근데 지금 정부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경향이 큼.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거 같아 일단 생략하겠음...)

 

내글의 논점은 규제를 하지 말라는건 아님.

 

때릴땐 짧고 쎄게 때려서 임팩트있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 경고용으로 사용하는게 효과적인데...

지금 정부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뜨뜻 미지근하게 규제를 시행해서 

시장에 좋지않은 신호만 주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싶음.

 

지금껏 주가 오르고 좋았던 분위기가

이유없는 불안감에 환율 오르고 투자를 줄이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다들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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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규제를 쓰려면 제대로 하던가, 아님 칼집 안에 고이 모셔두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