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왜 산재 사망 왕국인 이유

시사

대한민국이 왜 산재 사망 왕국인 이유

계룡산곰돌이 0 12,728 12.12 18:51

이유는 간단합니다 벌금과 처벌이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데 소비될 비용보다 비교할수도 없게 적으니까.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사업하려면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건설업은 건설업대로 설비 및 비용 추가지출은 계속발생하고 인원은 제대로 직고용해서 인원은 늘어날테고.... 반면에 생산성은 떨어지고 공사기간은 늘어나는데 생기는 비용이 늘어나죠... 

 

그래도 사람죽어나고 불구돼는것보다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타파하려면 오로지 하나 산재크기에 맞게 한계가 없는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을 빠르게 입법해서 청구해야합니다.

 

적게는 수백억 ~ 추후 소요 비용까지 예상해서 수조원까지 들어갈 비용을 대비해서 많이 써야 기백억쓰고 무마하고자신들의 펠리스는 굳건히 지킬수있다면 

 

이렇게 하지않을 경영자 세상에서 찾기 힘듬니다.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데 누가 제대로 지킴?

 

웃는 소리로 한국이랑 일본이랑 물가도 비슷한데 컵라면 건더기 스프 양 가지고 말이 많죠..

 

근데 말입니다 일본은 컵라면에 건더기 스프 함유량이 법으로 정해져있음 예전엔 컵라면 가격가지고 반박했는데

 

닛신이든 닛산이든 돈베이든 나발이건 요즘 한국이나 일본이나 컵라면가격은 비슷함.... 

 

이런사태가 왜 자꾸 벌어지는가? 답이나오죠 규칙이 없으니까. 

 

안전규정도 마찬가지임 유럽같은 북미같은 기준이면 한국에서 사업접어야할곳이 수백만곳일겁니다.

 

규정이없는데 있어도 솜방망이인데 누가 지킴? 

 

[이렇게 해야하는데 뭐만하려면 기업규제운운하며 기업 다 떠난다하는데~

 

그 잘난 외국기어가서 사업해보라고 하면 될듯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어마무시한 법에 노조에 최저시급만주면 일하는 제조업 직원도 없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후진국성 패악질을 하는데.

 

얼마나 모르면 외국가서 사업하는게 공장차리고 해외법인 돌리는게 얼마나 뭣같은지도 모르것지.

 

해봐야알지뭐..]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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