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까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활개 치는 현실은 해방 직후 친일파의 방해로 인해 일제 부역자들을 철저히 단죄하지 못한 역사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과거사 청산의 미비가 현재까지 이어진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이 저지른 고문·사건 조작·쿠데타 등 인권 침해 범죄를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정리 차원을 넘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폭력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다.

독일은 오랜 기간 나치 부역자를 추적·처벌해왔으며, 지도부뿐 아니라 행정직원·경비원·비서 등 일상적 역할을 맡았던 이들까지 책임을 물었다.

최근 독일에서는 90세 이상 고령의 나치 부역자들이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프랑스 역시 수천 명의 나치부역자를 처벌했고, 드골은 회고록에서 “적어도 1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사례는 민주주의 국가가 과거의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제공한다.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는 대통령의 경고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내란 부역자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