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가 사법행정위원장, 대법원장 인사권 사실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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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가 사법행정위원장, 대법원장 인사권 사실상 박탈

디독 0 18,523 09:23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조희대 손발을 묶어 놓으면 부들거리다  자빠지겠지

자업자득이란말이지

 

5부요인 만찬자리에서 국민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입에 바둑알 물려서 사커킥을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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