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① 광장 함성 잦아든 뒤 찾아온 법원의 시간

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그리고 1972년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8일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명의 전직 대통령(윤보선, 최규하 제외)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비상계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전히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이다. <프레시안>에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이 우리에게 준 의미, 그리고 청산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의 근간과 모두의 일상을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광장의 함성은 잦아들었지만,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를 단죄하기 위한 법원의 시간은 꾸준히 이어졌다.

법정에서 드러난 그날의 민낯은 어땠을까.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한덕수·김용현·이상민 등 국무위원, 여인형·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에 이르기까지 내란 관련 혐의자들이 받고 있는 재판의 경과와 주요 증언을 정리했다. 재판 기간 내내 일었던 재판부에 대한 잡음도 들여다봤다.

①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시작돼 32차 공판이 끝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 지난 9월 시작돼 11차 공판이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재판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 침탈에서 정치인 체포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복수 증인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중이다. "문짝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계엄 당일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과 함께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직권남용 재판에서는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등이 다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체포방해에 관한 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첫 체포 5일 전인 지난 1월 10일 사퇴한 박종준 전 경호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전부 불법"이라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또 '영장 집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완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