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은 신중히 추진바래요

시사

상법개정은 신중히 추진바래요

용사슴1 0 74,849 19:53

 

상법개정은 자본자유도를 높이며, 글로벌자본투자유도의 장점이있으나, 

국제분쟁을 통해서 국가국민경제기술안보패권지위가 위험해질가능성도 고려할필요가 있어보여서, 

입법추진의 장점외에도 단점부작용을 충실 신중히 검증하며 진행하길바랍니다

 

문장이 많아지면 짤려서, 요약글을 올리게되네요, 

클리앙, 펨코 등 다른 커뮤에는 아래 제목으로 풀본문을 올려두었습니다, 

상법개정은 = 탈직선제화 vs 직선제화 의견충돌로 작용한다면?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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