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탄핵당하지도 않았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야당이 추진하던 특검과 국정조사 등 견제 장치는 거침없이 작동했을 것이며, 윤석열은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끝없는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 방어에 매달리며 국회와의 충돌을 장기화했을 것이다.
윤석열 재임 기간의 주요 실패 사례를 보면,
1)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약 45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2) 새만금 잼버리 파행은 약 117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준비 부족과 운영 실패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였다. 이는 국가적 행사 운영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이다.
3) 성과 없는 외유성 해외 순방을 반복하며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는 등 혈세 낭비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동해안 가스전 개발을 직접 홍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그 시도 역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처럼 국가적 이해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사시 9수(졸업 시점과 합격 시점을 단순 계산하면 11수라는 주장도 있다)를 거친 윤석열의 역량으로 제대로 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지,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을지도 의심된다.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불신과 무능의 늪에서 완전히 침몰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상계엄의 실패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구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