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9일 국민의힘은 크게 술렁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중진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된 탓에 위기감이 치솟은 것이다. 실제 대법원 선고까지 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자칫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이 기소된 상태인데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5명 전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당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항소를 전제하더라도 상급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되면 집단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 대해서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전현직 원내대표가 포함될 경우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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