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한 내란당을 언제 해산시키려는가?

 빨리 내란당을 해산시켜야 그 지지세력들이 새로운 악당을 만들어도 내란당이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맥을 못 추게 된다.

 우선 약 1300억 원인 내란당의 재산부터 법적으로 빨리 동결 조치를 하라. 그리고 내란당을 해산시켜서 내란당의 재산을 국고에 넣어라. 1300억 원이 적은 돈이냐?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선동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에 관한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온 전례가 있다. 그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전례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청구 인용 결정일은 2014년 12월 19일이었고, 대법원의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선동 혐의에 관한 확정판결일은 2015년 1월 22일이었다.

 즉, 대법원에서 내란죄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온 전례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역사 내내 내란당은 당명을 바꾸며 내란을 일곱 번이나 저질렀다. [1]1952년 발췌내란, [2]1954년 사사오입내란, [3]1961년 5.16내란, [4]1972년 유신내란, [5]1980년 5.17내란, [6]2024년 12.3내란, [7]2025년 1.19내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77년 동안 내란당은 당명을 바꾸며 평균 11년에 한 번씩 내란을 저지른 것이다. 통진당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한 내란당은 목을 깨끗이 씻고 기다리다가 찍소리 말고 해산돼야 한다.

 화나게 하지 말고 좋은 글로 쓸 때, 정부는 빨리 헌법재판소에 내란당에 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라.